해외선물 리딩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말고 석방시...
‘성장’ 담론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한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 정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나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연관된 지표를 살펴보니 계층, 세대, 지역 간 불평등과 불균형, 양극화 완화라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33개의 최대 20년치 수치를 분석해보니 19개 지표가 부정적인 추세를, 14개 지표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추세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청년과 교육 관련 지표들이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링크를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태세인 갑호비상 선포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일대에 ‘범죄예방 강화 구역’을 운영하기로 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당일 갑호비상은 물론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종로구와 중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것” 이라며 “헌재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구역으로 해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박 직무대리는 “기본방침은 헌재와 헌재 주변에서의 충돌방지다. 집회·시위대의 (헌재 인근) 진출을 차단해 헌재 재판관들을 보호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의 마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본청과 협의해 기동대뿐 아니라 임시편성 부대나 지방지원 부대 등 가용 경력은 물론, 광범위한 차벽 설치를 위한 장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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