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그토록 ...
전남도는 5일 “영광 대마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8일령 1만6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오리사육단계 주기적 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하며, 1~3일 정도 소요된다.전남도는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했다.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도 분석 중이다.특히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했다.축산차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과 축산관계 시설에서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동절기인 지난해 10월29일부터 이날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35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영암·강진·담양·함평에서 1건씩 총 4건이 발생했다.박...
며칠 전 TV로 생중계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막장 정상회담을 보면서 안보 불안에 시달리던 많은 국민이 조기 대선 후 치러질 한·미 정상회담의 모습을 근심스럽게 그려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정상인’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외부의 침략을 자기 힘으로 막아낼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는 핵전력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2025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하였다. 북한은 34위였다.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대칭도 우리가 핵무기 제조 능력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서,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찍이 1975년에 핵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대신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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