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해 불편해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실장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에 불만이 있었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강 실장이 밝힌 윤 대통령의 평소 말과 생각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 전 대표가 순직해병에 대한 특검법 발의, 특별감찰관·제2부속실 추진을 밝힌 데 대한 윤 대통령 반응’을 묻는 검사 질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편해한 것은, 한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았다”며 “순직해병 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는 눈은 다면적이다. 막말 잘하고 허세에 찌든 정치인이란 비판과 영리하고 계산이 치밀한 사람이란 평가가 뒤섞인다. 예측이 힘들고, 냉온탕을 오가는 말이나 행동의 맥락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란 데는 견해가 일치한다.집권 2기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는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에겐 ‘내 편, 네 편’은 없고 오로지 ‘거래’만 있다. 그동안 미국이 지켜온 보편적 가치·규범 존중이나 동맹과의 협력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로 인해 서방의 단일대오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직거래 담판을 시작한 것 역시 트럼프식 외교의 대표적 단면이다.그 직거래는 중동에서도 이어졌다. 교착 상태인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진입 협상에 이스라엘이 전격 참석한다.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가자 정전회담에 이스라엘도 대표단을 파견해 인질 송환, 인도적 지원 재개 등...
정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4000명을 각 가정의 육아, 가사 등 돌봄노동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올해 허가할 예정이다. 장기 체류자 가운데 취업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활동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는 가구 내 고용 형태로 일하는 가사사용인에 대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시범사업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돼 각 가정으로 파견되는 형태로, 해당 기관이 고용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주체가 됐다. 그러나 정부 사업은 이미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체류자격의 유지는 취업 활동이 아닌 유학이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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