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미국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기업이 계약을 맺은 만큼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제정됐다.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며 보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취임 이후에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미국 내 1000억달러 추가 투자를 두고도 “관세 정책 덕분”이라고 했다.지난해 삼성전자는 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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