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7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고, 나흘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미국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기업이 계약을 맺은 만큼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제정됐다.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며 보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취임 이후에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미국 내 1000억달러 추가 투자를 두고도 “관세 정책 덕분”이라고 했다.지난해 삼성전자는 텍사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일본이 조속히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콜비 후보자의 주장에 관한 총리 입장을 질문하자 “필요하면 정부로서 예산을 계상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말을 듣고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이시바 총리는 방위비 예산 규모는 여러 가지 사안을 쌓아 올린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GDP 대비)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도 했다. 질문자인 하타 지로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에 “내정 간섭 형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콜비 후보자의 일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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