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이 지사를 수사 중이다.이번 수사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달 26일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신분으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전날(6일) 경북도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 이 집회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로 경찰 추산 5만2000명이 모였다. 한국사 강사 전...
회사 내 여성 비율이 높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콜센터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여성위원회, 콜센터사업장 연석회의,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등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 현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콜센터 업계에는 40만명으로 추산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지만 원청-하청, 센터장-중간관리자-상담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는 콜센터 현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고 방조한다. 폭력의 구조 그 마지막에 여성 노동자가 있다”며 “2018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2019년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관리자들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괴롭힘 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김민정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동본부장 후보는 관리자의 괴롭힘으로 다수의 콜센터 상담사들이 퇴사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관리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보는 앞...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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