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카메라맨 대학교수가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대학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4월 국내 한 대학 부교수로 임용됐고 임용기간 만료를 2개월 앞둔 2021년 12월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다. 당시 열린 교원심사위원회는 A씨의 연구업적이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논문 발표 기준인 ‘필수학술논문 등 등재지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A씨는 2022년 1월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논문4편에 대해서는 임용 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2월 28일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학은 그를 퇴직 처리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1인당 GNI는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위 수준으로 대만과 일본보다 앞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4만달러 진입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5.7% 증가했다.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으로 달러 환산 1인당 GNI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낮았다. 국민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I는 연간 국민(기업·정부 포함)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GNI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3만달러를 돌파한 뒤 꾸준히 불어나 2021년 3만7898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2022년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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