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5·18단체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 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5일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뒤인 1월 26일 기소했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5·18단체는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란 주범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법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 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된 지 이틀 만이다. 관세로 인한 미국 내 타격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유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특히 “USMCA와 관련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의 반발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날 트럼프 ...
지금 우리 정치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며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작년 말 공개돼 다시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중첩된 <오징어 게임 2>는 우리 정치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시즌 1은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456명의 참여자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련의 어린이 게임을 하여 참가자 한 명당 1억원씩 총 456억원의 상금을 얻기 위한 서바이벌 스릴러 게임이었다. 어린이의 즐거운 게임을 살벌하고 야만적인 생존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든 이 드라마는 자본주의의 사악한 논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의 최대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다. 이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흥행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보편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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