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치스크린 전남도교육청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작된 이 교육자료는 초·중·고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헌법과 기본권 이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전남교육청은 이 자료를 업무DB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 연수와 교수학습 지원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농성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사전투표 관리를 잘 해야지 왜 폐지를 하느냐”며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홍 시장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하고 철저히 투표함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어떻게 지금 폐지하냐”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에 투표는 한 달 전부터 한다. 해외 국민 투표 한 번 봐라”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자, 그건 나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재차 사전투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폐지론에 거리를 두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사전투표 폐지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
윤석열은 특유의 장광설로 가득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국방예산 삭감, 검사·감사원장 등 줄탄핵 시도를 근거로 들었다. 입법, 예산안 처리, 공직자 탄핵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윤석열 주장대로라면 모든 여소야대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고, 계엄은 일상이 될 것이다. 윤석열이 국가적으로 비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권을 휘둘렀다는 뜻이다.12·3 내란이 발생하고 석 달 넘게 지났지만 이 돌연한 난행의 심층 동기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혹자는 ‘명태균 게이트’가 방아쇠가 되었으리라 추측한다. 그러나 이 가설은 명씨 사건이 불거지기 6~7개월 전부터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입에 올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 가지 전제할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아닐지언정 윤석열 나름으로는 모종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그게 아니라면 비상계엄은 미치광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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