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보낸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지 사흘 만에 미국이 제시한 종전 구상을 순순히 따라오라며 가장 거친 패를 꺼내든 셈이다. 아울러 광물협정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면서도 유럽 동맹국과는 반대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판단될 때까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조건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과 광물협정에 이견을 드러낸 젤렌스키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겐 아무런 패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일부 극우 세력의 헌법재판소 위협에 대해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 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폭력은 일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도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단지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라”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고한다.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고 가사·육아 업무에 종사하는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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