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간 인허가(사업 승인)를 내준 LH 공공주택 20만호 가운데 실제 착공에 이른 물량은 다섯 채 중 한 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19만6264호 건설에 인허가를 내줬으나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4만1211호로 전체의 20.9% 수준으로 나타났다.정부의 LH 공공주택 인허가 건수는 2022년 6월~12월 1만9215건, 2023년 7만1548건, 지난해 10만5501건으로 매년 늘었다. 앞서 윤 정부는 임기 첫 해였던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그러나 인허가에 이어 착공까지 다다른 물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허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못 뜬 계획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윤석...
대외적으로는 가속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제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경제계 진단이 나왔다. 경제계는 반도체·자동차·화학·철강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칭)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는 한경협이 주최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이름의 세미나가 열렸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한국 주력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개발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하고, 신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면서 공급과잉 설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정책적 지원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외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을 미국·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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