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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5-03-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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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5일이 지났는데도 “존중한다”고만 했을 뿐 임명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정 최고책임자인 최 대행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최 대행을 대신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무적 판단’은 마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단 뜻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측이 문제 삼을 것이 부담이란 의미일 것이다. 새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 갱신 논란을 키울 수 있고, 헌재가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서 제외할 경우 ‘8인 체제 결정은 위헌’이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
“화웨이가 급성장을 하고 있으니 살펴보려고 (전시장에) 갔는데 놀랐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가 솔직한 심정입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전시장을 둘러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출신인 유 장관은 “소재 부품들을 많이 봤는데 성능과 가격이 좋았고, 기존 주파수 한계를 넘는 기술들도 놀라웠다”며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 사업 영역은 통신 장비를 필두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마트폰,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올해 ‘지능형 세상의 가속화’라는 주제를 앞세운 화웨이는 MWC 참가 기업 중 최대 규모 전시장을 꾸렸다.이날 화웨이 전시장에서 네트워크 장비와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한국 2035’를 공개했다. ‘문화한국 2035’는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와 혁신 등 새로운 문화 중추 국가로서 정책 방향을 담았으며,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 등 향후 10년 문화 정책의 6대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는 특히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지역에서의 극단, 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서울예술단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전 대상은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 등이다. 국립미술관 지역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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