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블링블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죄’로 규정하고 10만명이 고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며 “5일부터 이름·e메일 주소를 입력한 시민들에게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을 보내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 교수의 고발 운동에는 홈페이지가 공개된 지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기준 1100여명이 동참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4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두고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부부장이 직접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김 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안전 우려를 무시하고 침해하며 지역 전반의 평화적 환경을 위태롭게 만드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모한 과시성, 시위성 망동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의 담화는 보통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메시지로 여겨진다.김 부부장은 “미국이 계속해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해 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수시로 이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보낸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지 사흘 만에 미국이 제시한 종전 구상을 순순히 따라오라며 가장 거친 패를 꺼내든 셈이다. 아울러 광물협정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면서도 유럽 동맹국과는 반대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판단될 때까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조건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과 광물협정에 이견을 드러낸 젤렌스키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겐 아무런 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