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공지능(AI) 전문가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이끄는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은 “AI 분야에 국부펀드 같은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은 딥시크 같은 회사 하나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한 AI 프로젝트에 ‘시민 참여 펀딩’을 받아 이익을 공유하는 아이디어도 언급했다.박 센터장이 언급한 방식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두의 질문Q’ 유튜브채널에서 밝힌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 방안과 유사하다.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국가가 일정 지분을 투자한 뒤 그 수익을 공공에 나누는 방안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시장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박 센터장은 “AI는 전기나 증기기관차급 범용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다면 과실을 다 같이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모두의 질문Q’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시민의 질문을 받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 제1조는 2016년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크게 외치고 노래로 널리 부르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다. 연인원 17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눈바람을 맞으며 촛불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이 12·3 내란과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현대 민주주의 역사가 그랬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위기와 퇴행, 복원의 진자운동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두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 간의 내전에 버금가는 대립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문제를 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첫째,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위험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에 대한 도전과 부정이다. 민주화 이후 대선 때마다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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