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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3-06 20:46본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무인기(드론) 활용 방법을 습득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정보당국이 5일 밝혔다.국가정보원은 이날 “북 파병군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전술을 전수받고 있는 정황이 있어 양측의 무인기 분야 협력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비용 고효율’ 타격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미숙한 대응을 이어가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전에서 드론 위력을 체감한 북한이 이후 드론 기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이 최근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자폭형 공격 무인기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아 “무인기들이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 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만 남겨두면서 헌재 결정문에 재판관 소수의견(최종결론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의 견해)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법조계 “만장일치 인용” 전망 지배적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 등을 따져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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