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렌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4일 처음 열렸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2주 만에 재개된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억90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5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에게 2억9148만원가량의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민 전 의원은 1986년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고 군부 독재에 저항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제헌의회 그룹에서 활동했다. 1987년 검찰은 “제헌의회 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고, 다수의 농성과 시위가 일어나도록 했다”며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제헌의회 그룹이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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