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무죄를 선고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선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초까지 결정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 주요 대선주자를 겨냥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15일 이내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변수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달 중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이번 2024∼2025년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35건이다.이로 인한 산란계, 토종닭, 육용종계, 오리 등의 살처분 규모도 전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2023~2024년 동절기 살처분 마릿수는 85만마리였으나 이번 동절기엔 932만마리로 대폭 증가했다.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도 전년 대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와 살처분 마릿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늘고 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첫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1년 전보다 35일 이르다. 동절기 동안 발생한 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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