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행위에 포함한다. 모든 개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 일각과 의료계 등이 우려를 보이자 교육부도 일단 한 발 물러서 속도조절에 나섰다.이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의대 학장단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학장들이 3058명 안을 건의했다”며 “교육부는 의·정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00명 증원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추계기구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하되 2026학년도 정원 등은 내년도 입시 때문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답했다.교육위에서 이 같은 질문이 나온것은 이 장관이 최근 의대 학장들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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