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이 불법하게 체포·감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최초의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진실화해위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181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국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권고했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을 장기적으로 치유·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시신 암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에도 나설 것을 권고했다.영화숙·재생원은 1962~1971년 운영된 부산 최대 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다.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산시와 ‘부랑인 선도(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맺은 뒤 운영했다. 영화숙은 18세 미만, 재생원은 18세 이상을 수용했다.두 곳에서 각종 인권침...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지난해는 10조4000억원), 공시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이면 지정된다.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집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1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 완료로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등극했다.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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