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스게임 18년을 미뤄온 연금 개혁이 정치적 문제로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내년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연금개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을 실기한 정치권에 비판이 나온다.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이행’을 이유로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국정협의체가 무산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국민연금 기금은 오랜 시간 제도에 손을 대지 못하면서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2056년 기금이 고갈된다.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친문재인(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조기 대선과 관련 “결코 (승리를)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며 야권 통합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통합과 정권교체에 동의하면서도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라고 각을 세웠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임 전 실장과 만나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구도가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 구도로 봐야 한다.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거기에 임 전 실장이 하실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이 대표가 띄운 역할론에 “개인적으로 별다른 욕심은 없어서 앞으로도 대표께 좋은 소리보단 쓴소리를 많이 할 것이다. 가까이에서 못하는 소리,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더 넓어지기 위해 지금 민주당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해보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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