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여자 두 명 나와 있고 짐을 옮김. 어디 갈 듯.”2024년 3월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목. 길 건너편 식당에서 일하는 주지은씨(46)를 숨어서 관찰하던 이모씨(47)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남긴 마지막 문장이다. 이씨는 주씨를 몰래 촬영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뺏겼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한가득 나왔다.이씨는 스토킹범이 아닌 국가정보원 요원이었다. 이씨가 참여했던 단체대화방에는 주씨를 미행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모여 있었다. 4~5명으로 구성된 미행팀으로 주씨의 주거지 이름을 따서 ‘대치팀’으로 불렸다.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대치팀 단체대화방’(대치팀방)에는 지난해 3월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의 대화가 담겨있다. 여기엔 주씨를 향한 무분별한 사찰, 위법과 탈법의 경계에서 이뤄진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무제한 사찰···병원 진료 항목, 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최 대행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사과 한마디 없고, 마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도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국헌 문란 사안인데, 이를 바로잡으라는 헌재 결정까지 무시하는 최 대행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 의장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선별해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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