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벌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헌재는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직무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 대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27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그린스마트학교라는 명분으로 청소·급식노동자 고용을 용역업체로 넘기고 있다”며 “급식의 질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벼랑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학비노조 경기지부는 “학교급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직영급식으로 정착되었는지조차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또 늘봄교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에 초단시간 근무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돌봄교실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지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학교를 무책임한 일용, 단시간 노동자로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거 학교장 직고용으로 전환되었던 과정을 다시 허물어 뜨리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반노동자적이라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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