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청년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청년위원회 산하에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 분과(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가시화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청년위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청년 정책 수요 조사와 분과별 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했다. 청년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늦어도 다음달 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청년 정책 발굴에 대한 이 대표의 독려가 있었다”고 말했다.청년위는 이달 말 산하 청년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수요 조사를 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당이 최근 공개한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와 같은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에 이른바 ‘참여형 플랫폼’을 꾸려 ‘해결이 시급한 청년 문제는?’ 등의 질문을 올리고, 당원을 비롯한 시민의 답변을 받는 방식이다. 청년...
좌파와 우파가 아닌 극우 세력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해방 이후 특정 보수우익 정당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불특정 집단의 움직임에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적지 않다. 독일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 추종 세력들과 흡사한 한국 사회 극우 세력의 등장일지도 모르겠다. 자유당 시절에나 존재했던 ‘반공청년단’을 지칭한 집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전조였다. 며칠 후 서울서부지법 점거와 폭력 사태의 반동적 행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극우 유튜버가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까지 점거했다.독일의 정치사회·철학자 해나 아렌트가 언급한 인간의 판단과 사유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악의 평범성’을 보는 듯하다. 다수의 성난 개인, 즉 폭민(mob)의 씁쓸함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사실 국회, 법원, 인권위는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인권의 공간이다. 이곳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찾았던 곳이다. 지배권력이나 자...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찬성표를 행사한 진보당은 사과문을 올렸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만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개정 출입국관리법은 3개월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한을 연장하되,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난민신청·소송 중인 경우 2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재보호’(재구금)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통제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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