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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3-03 03:12본문
공장 폐수 약 270만t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원들과 자회사 현대오씨아이의 전직 임원 5명도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현대오일뱅크 전직 임원 1명은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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