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청래, 윤 파면 필요성 역설“피로 지킨 민주주의 짓밟아” 윤 “절박한 호소” 주장하며“복귀 땐 임기 연연 않고 개헌”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25일 끝났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군대를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놓고 반성은커녕 최후까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최종 입장을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73일 만이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도 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니 개헌을 복귀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가당찮은 망상이다. 헌법을 짓밟은 장본인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개헌을 입에 올리는 건가.12·3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는 게 윤석열의 최후진술 요지다. 그러나 그 최후진술도 거짓말과 궤변투성이였다. 윤석열은 계엄의 밤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고,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어디 한둘인가. 헌재 심판정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이 사실을 왜곡하며...
통일부는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해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통일부는 조 이사장을 이날 부로 최종 해임했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재단 이사회 제청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장관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재단은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조 이사장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접수하고, 지난 달 8일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이사장의 성희롱 발언을 확인한 뒤 하나재단에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하나재단 이사회는 지난 달 24일 조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통일부는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해임 처분을 내렸다.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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