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운드엔지니어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 표결하기로 하는 ‘부결’ 당론을 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고 당론 결정 이유를 밝혔다.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개입했는지 수사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이 윤 대통령 뿐 아니라 여당 전체를 겨냥한다고 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판결’ 사례를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도 같은 내용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위법하는 논리를 폈다가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해 준 판결로 평가된다.이날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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