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조국혁신당이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를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과 함께 위원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말했다.차 의장은 “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
유통업 불황 속 1년 새 10조 늘어영업이익 2년 연속 6000억원대알리·테무, 국내 시장 직접 공략네이버는 AI 기반 쇼핑 ‘도전장’쿠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국내 유통업계 전통 강호들도 이루지 못한 ‘매출 40조원 달성’인 데다 경기불황으로 업계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다만 올해 쿠팡을 직접 겨냥한 국내외 경쟁업체들의 공략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쿠팡 독주체제인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 경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지난해 매출 41조2901억원(302억6800만달러), 영업이익 6023억원(4억3600만달러)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31조8298억원)보다 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년 연속 6000억원대를 올렸다. 2023년 연 매출 30조원대를 돌파해 흑자 전환에 처음 성공한 데 이어 1년 만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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