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국회 측, 선포 경위 짚어“국정 위한 대화·설득 부재” 윤 측, 야당 예산 삭감 강조“선관위 압수수색 필요성”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일방통행식 위헌·불법 계엄”이라면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국회 측은 25일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성격, 경위, 목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황영민 변호사는 “군사력을 과시해 제왕의 권위를 떨쳐 보이려 했던 것 같지만, 대...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가치 없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58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A씨 등 74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고액의 채무로 인해 이미 영업이 종료돼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C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마치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624명으로부터 총58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2023년부터 범행을 모의해 C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량 발행했다. 이후 A씨 등은 C법인의 주식을 판매할 콜센터를 조직하는 한편 텔레그램 등에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구매했다.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A씨 일당은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A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이익...
휴대전화와 노트북, 무선공유기, 흙침대 등 전자파를 차단해준다는 필름·커버·패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종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각각 인체에 영향을 준다.시험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의 경우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다. 또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이들 4종 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만큼 별도의 전자파 차단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그럼에도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전자파 차단율 최대 99%’ 등 부적절한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소비자원은 4종을 판매하는 11개 온라인쇼핑몰에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했고 조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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