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에게 “헌법적 사명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육사 출신인 군 고위 장교 일부가 가담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우리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헌법적 사명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군인에게 있어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며,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리더는 ‘결심’하는 자리에 있고 ‘결심’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통합감독하기로 했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노동부는 25일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기존에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개별 분야별로 감독을 실시했다. 올해부턴 현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감독한다. 노동부는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노동부는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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