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부회장직을 박탈한 학교의 결정은 과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규정으로 부회장직을 잃었다. B군은 원 벌점은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으로 획득한 상점으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해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B군의 학부모는 실제 벌점이 13점임에도 규정을 적용해 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중학교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12년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 징계 처분과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
인천 서구가 공무원 1명당 주민수가 449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구는 2024년 6월 말 기준 서구 인구는 65만1057명(외국인 포함)에 공무원 정원은 1449명이라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수는 449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2021년 말 55만5380명에서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7만8684명이 증가했지만, 공무원은 72명 증가에 그쳤다. 인구는 계속 늘지만, 행정 수요를 뒷받침할 공무원 증원 속도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6월 말 기준 인천지역 10개 군·구 인구 대비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옹진군 31명, 강화군 88명, 동구 95명, 중구 197명, 계양구 297명, 미추홀구 350명, 부평구 369명, 남동구 380명, 연수구 420명이다.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발표한 8개 특·광역시 평균 357명, 광역시 자치구 평균 281명보다도 훨씬 많...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538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대폭 감형됐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 법인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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