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마지막까지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구제 불능”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늦었지만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했던 그간 언행에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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