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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2-28 09:55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초까지 결정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 주요 대선주자를 겨냥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15일 이내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변수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군·경 지휘부 여럿의 증언에도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폭도들을 향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총리에게 내치를 넘기고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개선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변론 절차가 끝난 것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고 구속된 현 상황과 관련해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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