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서 만난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57)는 종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이 주지은씨(46)를 사찰했던 ‘대치팀의 카카오톡 대화방’(대치팀방)의 내용이었다. 담담한 표정으로 그가 말했다. “영화 같네요. 나도 이렇게 당했을까요.” 지난 21~22일 경남 진주시와 서울 상암동에서 과거 국정원 사찰 피해자들을 만났다. 국정원 프락치 사건 피해자 최승제씨(50)와 세월호 사찰의 피해자 김씨다. 이들은 “주지은씨와 자신들 사건이 유사하다”며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고 말했다. 사찰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피해자인 자신의 정보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이 때문에 국정원의 무제한적 정보수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이다.김씨는 사찰을 당하고 난 뒤 차를 운전할 때 꼭 룸미러로 뒤를 확인한다고 했다. 누군가 뒤를 따라올까 길을 걸으면서도 자꾸 확인한다고 했다. 그만큼 국가기관에 의한 사찰은 “치...
고난도 소아 수술 및 부인암 진료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올해부터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을 확대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수술 가산이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기본 수술비 외에 추가로 받는 수가(진료비)를 의미한다. 고난도, 야간·응급 수술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은 가산항목이 기존 284개에서 603개로 319개 늘어난다. 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난도 수술행위 중 가산이 필요한 항목 487개도 선정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을 치료하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을 체중 1500g 미만 소아에게 수술하면 종전 수가 212만1865원에서 앞으로 1060만9325원으로 850만원 정도 더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 다른 여권 인사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명태균씨가 주장했다. 이 인사는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4차례가 아닌 7차례 만났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조작을 의뢰했다고도 밝혔다.27일 취재 결과 명씨는 전날 약 5시간쯤 진행된 변호인 접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하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공천이 또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명씨를 ‘명 박사’로 불렀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검찰에 오 시장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언론에 2021년 1월20일·23일·28일, 2월 중순까지 총 4차례 만났다고 폭로했는데, 명씨는 이날 “3차례 만남이 더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