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대학생을 40여일 간 불법 구금한 사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 일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 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25일 오후 열린 제99차 위원회에서 이 4건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정하고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이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인 정모씨와 신모씨는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0년 7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사람은 수사를 받은 뒤 그 해 8월2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진실화해위가 형사사건부, 수사기록,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령에 의해 검거 또는 자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됐다. 신씨는 48일, 정씨는...
인천 서구가 공무원 1명당 주민수가 449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구는 2024년 6월 말 기준 서구 인구는 65만1057명(외국인 포함)에 공무원 정원은 1449명이라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수는 449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2021년 말 55만5380명에서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7만8684명이 증가했지만, 공무원은 72명 증가에 그쳤다. 인구는 계속 늘지만, 행정 수요를 뒷받침할 공무원 증원 속도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6월 말 기준 인천지역 10개 군·구 인구 대비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옹진군 31명, 강화군 88명, 동구 95명, 중구 197명, 계양구 297명, 미추홀구 350명, 부평구 369명, 남동구 380명, 연수구 420명이다.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발표한 8개 특·광역시 평균 357명, 광역시 자치구 평균 281명보다도 훨씬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