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 표결하기로 하는 ‘부결’ 당론을 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고 당론 결정 이유를 밝혔다.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개입했는지 수사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이 윤 대통령 뿐 아니라 여당 전체를 겨냥한다고 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위을 벌인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학생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7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인 A씨 등은 2023년 7월13일 오후 3시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가로 막고 시위를 벌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보안검색대 앞에 앉거나 위로 올라가 국토부 장관 사퇴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등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청사 방호담당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선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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