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제 저는 저를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다 해고당해 힘겨운 소송 끝에 복귀했지만 현재는 민원 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었던 작가 일을 잃었습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제2 오요안나 사건 방지를 위한 방송 노동자 긴급 증언대회’에 참석한 방송 노동자 A씨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는 2021년 7월, 7년간 일하던 방송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 승소해 이듬해 8월 복직했지만 작가 업무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A씨는 ‘무기직 행정지원’으로 직급 없이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연봉계약직인 무기직 행정지원은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처우를 받는다. 승진을 할 수도, 직군 이동을 할 수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도 없다. A씨는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난해 7cm의 혹을 떼어냈다. 그를 부당해고로 내몬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비정규직 방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포고령을 보면서 더욱 더 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확신을 굳혔다”고 26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인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포고령 제1호는 제일 앞머리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며 “포고령 문구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적었다.그는 “기본적인 것조차 스크린하지 않고 포고령을 만들 정도면 정말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며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막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3일) 밤 10시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