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크피자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가치 없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58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A씨 등 74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고액의 채무로 인해 이미 영업이 종료돼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C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마치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624명으로부터 총58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2023년부터 범행을 모의해 C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량 발행했다. 이후 A씨 등은 C법인의 주식을 판매할 콜센터를 조직하는 한편 텔레그램 등에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구매했다.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A씨 일당은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A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이익...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정 연기를 반기며 야당안 철회를 주장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상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불발됐다.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이나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
강원 춘천시는 28일부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3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춘천시청 민원실 입구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나래관,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이 같은 서비스가 도입된다.지원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다.다만 기종 차이로 인해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영어를 제공하지 않는다.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기본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모두 7종이다.무인민원발급기 첫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민원서류 발급 과정이 해당 외국어로 안내된다.춘천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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