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언제 임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 달 4일 개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전쟁 폭풍과 토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돌풍이라는 변수 속에서 중국의 한해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양회는 중국의 한해 정치 일정을 시작하는 행사이다.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대표 5000명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모여 7~10일간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전인대 개막일에 공개되며, 주요 법안과 인사가 결정된다. 정협은 다음 달 4일, 전인대는 5일 시작한다. 폐막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올해 양회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외 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해진 가운데 열린다. 제조업 역량 강화가 핵심인 중기 발전전략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는 올초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감하는 등 무역전쟁으...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7시간25분 동안(휴정시간 제외)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일방통행식 위헌·불법 계엄”이라며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국회 측 “계엄으로 군사력 과시···국가비상사태는 ‘몽상’에 불과”국회 측은 이날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성격, 경위와 목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계엄이 최선책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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