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도 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니 개헌을 복귀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가당찮은 망상이다. 헌법을 짓밟은 장본인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개헌을 입에 올리는 건가.12·3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는 게 윤석열의 최후진술 요지다. 그러나 그 최후진술도 거짓말과 궤변투성이였다. 윤석열은 계엄의 밤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고,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어디 한둘인가. 헌재 심판정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이 사실을 왜곡하며...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
현대차·기아 전기차의 ‘고질병’인 전기차용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고장이 리콜(시정조치) 이후에도 계속돼 차량이 도로에서 멈춰서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서비스센터에서는 해당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장시간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6일 국내외 전기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현대차 아이오닉 5·6, 기아 EV6 소유자들의 ICCU 고장에 대한 불만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ICCU는 전기차의 충전과 전력 관리를 담당하는 전자제어 시스템이다. 전기차에는 차량을 구동하는 대형 배터리와, 오디오·차량용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저전압(12V) 배터리가 탑재된다. ICCU는 이 2개 배터리의 충전과 제어를 담당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설비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게시글을 종합하면 ICCU 고장은 대개 주행 중 비닐봉지가 터지는 것 같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이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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