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13m 높이의 고소작업차를 타고 건물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 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건물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7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려고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C씨...
전북 김제시가 121억원을 들여 조성한 ‘대율오토캠핑장’이 민간위탁운영자를 찾지 못한 채 준공 2년 가까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다. 제대로 운영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공사부터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김제시에 따르면 금구면에 위치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이 2023년 6월 준공됐음에도 1년7개월 넘게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대율오토캠핑장은 김제시뿐 아니라 전주 등 주변 도시의 캠핑·여가 수요를 겨냥해 조성된 공공시설이다. 금구면 대화리에 축구장 5개 크기인 총면적 5만3698㎡(약 1만6272평) 규모로 오토캠핑장 41면과 카라반 9면, 취사장, 샤워장 등이 만들어졌다. 캠핑장을 짓는 데 국비 30억5500만원, 시비 90억5500만원 등 총 121억원이 투입됐다.2017년 첫 삽을 뜬 뒤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예정보다 10개월 지연된 2023년 6월에야 완료됐다. 당시 김제시는 “가족...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기준금리도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말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여만에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1.6%), 기획재정부(1.8%)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1954년 이후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외환위기), 2009년(0.8%·금융위기), 2020년(-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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