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천용천교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이던 교각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판에서 일하던 노동자 10명이 5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5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있다.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49분쯤 안성시 서운면 공사현장에서 천용천교 상판 210m 구간이 한꺼번에 붕괴했다.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0명이 붕괴한 구조물과 함께 52m 아래로 추락했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오전 10시15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 사고현장에 도착한 구조팀은 오전 10시22분 1명을 최초 구조했다. 오후 2시21분 심정지 상태의 노동자를 구조한 것을 끝으로 구조작업이 마무리됐다.구조자 중 4명(한국인 2, 중국인 2)은 숨지고 6명(한국인 5, 중국인 1)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5명...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기업)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한 곳당 고용인원은 평균 10명이었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일부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이다.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6926곳이다. 전국 17개 시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18.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휴·폐업 등의 사유로 운영중단인 기업을 제외하면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의 71.3%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지역별로는 수원시(8.6%), 화성시(7.2%), 고양시(7.0%)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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