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어떤 패배의 기록김항 지음 창비 | 328쪽 | 2만원김항 교수는 전후 일본의 모습을 ‘패배’라는 말로 요약한다. 일본 헌법을 끌어온다. 일본 헌법 제1조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을 규정한다. 제9조에는 전쟁포기가 명시돼 있다. 책은 헌법 제정 당시 천황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제9조가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고 이제 제9조를 지키기 위해 제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천황 없이 전후 헌법의 평화주의는 지탱될 수 없”고 이것이 “하나의 패배”라는 뜻이다.저자는 식민주의 극복과 보편주의 담론 등 전후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상의 각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고 본다. 책에는 2015년 아베 정권이 국가위기 상황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한 ‘신안보법’을 통과시켰던 사례가 소개된다.저자는 신안보법의 근거 중 하나가 ‘테러와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일본 전후 헌법과 민주...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상봉터미널 자리에 들어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 중이다.서울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원(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조성되는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전용면적 84·98·118㎡ 일부 타입을 대상으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합리적인 계약 조건도 제공한다. 전용면적 98·118㎡ 타입은 계약금을 5%로 적용하고 계약금 1차는 5000만원, 계약금 1차분을 제외한 잔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해 수요자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췄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GTX-B 노선(예정) 등 5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펜타역세권’ 입지라는 장점이 있다. 단지 저층부(지하 1~2층) 2만9000여㎡ 규모의 판매·문화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최종 변론만 앞두게 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변론 내내 장외 여론전에 집중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 번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쟁점을 다시 부각하기보다는 탄핵 인용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2시간씩,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다.가장 큰 관심사는 헌재 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무제한 시간 진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다.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진행된 변론 중 7차례나 직접 출석해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계엄 정당성을 호소했다. 마지막 진술에서도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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