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 활동을 두고 “제재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미국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제재 해재가 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임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다국적 모니터링팀’(MSMT)에 대해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에 불과하다”며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의 의정에 올라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MSMT는 지난해 10월 한·미·일 등 11개국이 만든 기구다. 지난해 4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종료되자, 이를 대체할 기구를 발족한 것이다. MSMT는 전문가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제 결의 위반 의심 상황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펴낸다.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운...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기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의 구체적 윤곽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미 5월 초~중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헌재 결정은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10일을 전후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3월 중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현재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 선고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각 당은 3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돌입한다. 3월 말~4월 초면 모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 공식 대선 후보는 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보훈부 장관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강 장관은 이날 보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강 장관 발언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외교부도 지난해 8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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