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파장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도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고 말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어릴 때 마을 사람들은 나를 두고 ‘저 애는 장님이다. 쓸모없다’고 했다.”인도 여자 중거리 장애인 육상 선수 락쉬타 라주(24·사진)가 영국방송 BBC에 밝힌 어린 시절 기억이다. 그는 지금 아시아 정상급 육상 선수로 성장했다.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말한다.라주는 인도 남부 외딴 마을에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열 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는 “장애를 가진 할머니와 함께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인생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3세 무렵이다. 학교 체육교사가 “훌륭한 선수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격려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시각장애인인 내가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잠시, 교사는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뛰는 방식을 알려줬다. 끈(테더)으로 서로 손목을 연결하고 가이드가 길을 안내하는 식이다.15세였던 2016년 전국대회에 나간 라주는 라훌 발라크리슈나를 만났다. 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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