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농산물시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 등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반대(소수)의견’이 포함됐다. 지난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안건이 통과됐다.17일 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해당 전원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의 반대의견이 담겼다. 김용직 위원은 별도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반대위원들은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 다수(찬성)의견과 같은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위 기관의 독립성 및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이제 단군 이래 처음으로 경제력을 가진 ‘노인’이 등장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은 ‘가난하고, 자식에 의존하는’ 기존 노인을 거부하는 첫 세대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노인들이지만 은퇴 이후 어떤 집에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고민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족하다. ‘건강한 노인’ ‘취미 부자인 노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까지 이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노인의 집’에 대한 고민을 3회에 걸쳐 담아봤다.전미자 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장(64·반포 느티나무쉼터 이사장)에게 집은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는 ‘잠깐 머무는 공간’이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집은 ‘자고 일어나면 씻고 나가기 바쁜 곳’이었다.2003년 강원도 영월에 사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급히 서울로 옮겼지만 손쓸 틈조차 없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전 이사장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운 곳에 전문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최로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정무관은 한국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일본 정부가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하는 것은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 이래 13년 연속이다.다만 요미우리는 시마네현 당국이 장관인 각료 참석을 요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해 각료 또는 차관인 부대신은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6일 일본 보수 성향 의원 모임도 다케시마의 날에 참석하는 정부 인사를 각료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다케시마의 날은 올해로 20주년이다. 시마네현은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결정하자 같은 해 2월 독도가 현에 속한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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