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친문재인(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헌정수호 대연대(가칭)’를 제안했다. 최근 이 대표 일극 체제와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두고 비이재명(비명)계와 친이재명(친명)계의 갈등이 심화하자 이를 봉합하는 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통합’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을 두고는 온도차를 확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복당을 축하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자동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에 이어 두 달여 만이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헌정수호 대연대’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힘을 최대한 모아 국민께 ...
제네시스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 토너먼트 대회 ‘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토리 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개막한다고 12일 밝혔다.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를 비롯해 3위 로리 맥길로이, 5위 마쓰야마 히데키 등 72명의 정상급 선수가 출전한다. 대회 총상금은 2000만달러(약 290억원), 우승 상금은 400만달러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외에도 제네시스 GV70이 부상으로 수여된다.제네시스는 대회 기간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PGA 투어, 대회 주최 측인 TGR 라이브와 함께 ‘캘리포니아 라이즈’ 캠페인을 펼친다. GV70, GV80 등 750만달러(약 109억원) 상당의 경기 운영 차량 100대를 대회 종료 뒤 기증하고, 토너먼트에서 버디나 이글마다 300달러, 홀인원마다 1만달러를 적립하는 ‘버디 포 굿’ 이벤트로 구호 기금을 모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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