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배후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서부지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 난동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온라인상 게시물에도 수사망을 드리우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전 목사 등 주요 대상자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폭동 이후까지의 발언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말했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가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교사범은 실행의 착수가 있을 때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지만,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 요건이 달라 별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
정부 기관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와 국방부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최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초 내놓은 조치들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는데도 추가로 구조조정 작업을 지시한 셈이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4시간 내로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교육부를 점검해보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그다음엔 군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 수천억달러 규모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미 국방부는 연방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연간 예산이 1조달러(약 1451조원)에 이른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이날 발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 부처인 국제개발처(USAID) 통폐합을 예고한 뒤 직원 수천명을 휴직 처리하는 등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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