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김하늘양(8) 피살 사건 이후 가해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이라거나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등의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온라인 상에서 퍼지고 있다.12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 A씨를 전교조와 연결짓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게시글 일부에는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만큼 심각했는데 지난해 12월 복직 가능했던 이유가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과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학교 교장과 교육청에서는 A씨에게 반강제적인 사직을 권유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교조 간부 출신인 A씨를 복직시킨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그러나 경찰 수사나 교육당국 조사에서 아직까지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 그가 전교조 간부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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