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원룸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센터는 윤 대통령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일 경찰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센터는 “박현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
2023년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배 규모로 커졌다. 독감 치료제 공급이 늘고 민간 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독감 진료건수는 865만건이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3만건까지 떨어졌던 독감 진료건수는 2022년 195만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865만건)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독감 검사 비급여 진료비는 2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었다.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31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626억원)과 비교하면 5배 가량 커진 수치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를 뜻한다.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가 되...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122개사 중 48개사만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 135억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12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4개사가 각각 수락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수락한 업체는 48개사로 전체의 39.3%에 그쳤다.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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