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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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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5-02-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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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유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국제기관 중 처음으로 나온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다. 다만 IMF는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지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경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IMF는 이날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전망치는 정부(1.8%)와 한국은행(1.6~1.7%)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다는 낮다. IMF는 지난해 11월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낮췄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하지 않은 것이다.IMF는 대신 올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트럼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화면을 잘못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방심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KBS 뉴스 5> 지난달 1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등 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 뒤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KBS 뉴스 5> 해당 방송분은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 자막을 표기해 찬성 집회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인의 만장일치로 신속심의 안건으로 결정됐다.김정수 위원은 “명백하게 잘못된 방송”이라며 “나중에 KBS가 사과했지만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화면”이라고 했다. KBS는 <KBS 뉴스 5> 해당 방송분이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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